by김윤경 기자
2005.05.30 18:44:51
"가격안정 목표에 맞는 정책인지 점검하라"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과 관련, 목표에 맞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늘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적 이익에 대해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결국 서민생활에 부담과 피해를 주게 되고 경제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강력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목표와 정책수단의 불일치가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5.4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 강남과 판교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한 우려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관련 보고가 있거나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해 왔던 점을 밝히는 차원이었던 것 같다"고 했지만, 마침 이날 참여정부 출범이후 공시지가가 무려 54%나 급증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것이 추후 땅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 대통령이 특별 주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5.4 대책` 이후 건설경기 위축과 조세저항 우려가 급증하면서 정책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부동산 정책의 방향 선회를 예고하는 것인지에도 주목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식의 질책성 발언이라기 보다는 정책이 목표 실현을 위해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라면서 "경제보좌관과 경제정책수석이 이를 다시 점검해 보고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