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75일만 해소…조희대 임명동의 국회 통과(상보)

by성주원 기자
2023.12.08 14:44:42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9월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75일째만이다.

총 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집계됐다. 가결 조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로써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경북고 동창이 나란히 사법부 양대수장에 오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백이 두달 넘게 이어져온 점을 감안해 조 신임 대법원장 임명과 취임은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11일 취임식을 갖고 곧바로 대법원장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판 지연 문제와 영장 남발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갖고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1957년생인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1996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대구지법, 서울지법, 부산고법,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뒤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이후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해왔다.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올해로 만 66세여서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임기 6년을 다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