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 “한국 정부, 이르면 8월말 26兆 추경 제출 가능성”

by조용석 기자
2023.06.16 15:29:19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 정부가 이르면 8월말 20조원 적자국채 발행을 포함한 2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할 것이라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전망이 나왔다.

또 세수결손에도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20조원 규모의 지출을 삭감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최대 0.18%포인트(p) 낮출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기재부)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Citi)그룹은 지난 15일 발간한 ‘Our View on Potential Supplementary Budget’(잠재적인 추경 예산에 대한 견해)라는 한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시티는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소득세가 감소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었다”며 “2023년 세수는 600조원 내외로 가정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세수전망(625조 7000억원)과 비교해 약 26조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들은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8월말~9월초 재정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거액의 추경을 제안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대 20조원의 적자국채, 작년 세계잉여금 중 사용가능분 약 5조9000억원 이외에 일부 공적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티는 지난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의힘 공부모임에서 발언한 “추경 생각은 전혀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6월말이나 7월초까지는 추경 예산을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설명했다. 추경을 ‘안 한다’가 아니라 ‘7월초까지는 안 한다’로 해석한 것이다.

시티는 추경 편성 예상시기를 8월말~9월초로 잡은 이유로, 해당 시기가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정확한 세수부족 규모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추경)도 같이 내놓을 것이란 전망으로 풀이된다. 9월초는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이기도 하다.

또 이들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올해 하반기 기획재정부 장관 개각은 재정정책 기조에 소폭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시티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약 20조원의 지출을 삭감(불용처리)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사용가능분 및 일부 공적자금만 활용해 소액 추경을 한다는 가정이다.

다만 시티는 20조원 규모(GDP의 0.9%)의 지출을 불용처리할 경우 올해 4분기 및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연간기준 GDP 0.9% 지출 삭감은 경제성장에 0.09~0.18%포인트의 부정적인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