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무인기 관련 ‘軍수뇌부’ 문책론엔 신중 모드

by박태진 기자
2023.01.06 14:33:4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 논란 등과 관련, 군(軍) 지휘부의 일부 개편 검토와 함께 문책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군의 자체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하지만 미사일 오발, 전투기 추락,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 번복 등 안보태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인식이 팽배해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군이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내부 조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는 군 내부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브리핑에서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책임론과 관련된 질문에 “군에서 상응하는 각오와 나름의 진행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문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야당 등에서 제기되는 즉각적인 수뇌부 책임론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군이 자체 조사·감찰을 통해 대응 실패 부분을 가려내는 과정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안보 대비태세를 재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보고를 받은 뒤 “추가 도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무장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신적 무장’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라며 “군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