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임기 4년·한 차례 연임 가능한 대통령제 바람직"

by권오석 기자
2021.10.29 13:42:5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차기 대선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를 계기로, 이번 대선에서 개헌과 제 7공화국 출범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를 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통해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힌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1노 3김’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도한 ‘87년 체제’,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매 대통령마다 반복된다”며 “헌법이 34년 동안 일점일획도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5년마다 승자가 독식하는 정치구도, 그리고 고질적인 정쟁(政爭)과 파국이 불가피하다”며 “국정운영의 안정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임기 4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 선거 사이클을 바꿔 대통령 임기 중 세 번 치르는 전국 선거를 두 번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통해 ‘제 7공화국’을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히다.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