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에 ‘변화’ 호소한 민관군 합동위원장…국민엔 “질타말고 軍도와야”

by김미경 기자
2021.08.19 11:38:4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병영문화 쇄신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전군 지휘관 및 간부들에게 군내 전근대적 관행을 없애는데 솔선수범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질타와 공격만이 아니라 군이 제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달라고도 말했다.

최근 위원회 일부 의원이 사퇴의사 표명한 것을 두고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박은정 위원장은 19일 ‘공군 이모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해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28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태극홀에서 열린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지난 6월 출범한 대책기구다. 박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군내 부실급식 문제와 성폭력 문제, 병영여건 및 군사법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총 80여 명의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박 위원장은 우선 “건군 75년을 맞는 장년의 우리 국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위계와 폭력의 온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군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는 물론 국 내부로부터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충격이 크다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은 군을 마냥 질타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민과 군이 손을 잡고 회복 탄력성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위원장은 “군은 (성폭력 사건을) 인권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강 차원의 문제로 보고 관리하는 훈령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그 결과 무엇보다도 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 신설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된 지원체계 강화 △성고충상담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 마련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실질적 가·피해자 분리기준 △금지되는 2차 가해의 구체적 유형 및 명확한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 법률 조력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위원회 사퇴의사 표명이 합동위원회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박 위원장은 “80여명의 위원들이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위원들은 정의와 인권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의 거듭남을 위해 진정성 있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은 오는 9월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15일 오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남긴 방명록(사진=연합뉴스).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분과위원장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