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가구 공급한다더니…공공재건축 달랑 2771가구?

by강신우 기자
2021.01.15 10:31: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고밀도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공공재건축의 첫 발인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들이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에 그치면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미아파트 전경. 이데일리DB.

15일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LH·SH·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아파트는 △관악구 신림건영1차(492가구) △구로구 산업인아파트(342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0가구) △서초구 신반포19차(242가구) △영등포구 신미아파트(130가구) △중랑구 묵동장미(100가구) △용산구 강변(146가구)·강서(32가구) 아파트 등 총 7개 단지다.

당초 지난해 8월 정부는 조합 등으로부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았고 이때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3930가구), 청량리동 청량리미주(1089가구) 등 대단지들이 대거 참여했다. 그러나 결과 발표 일정이 차일피일 연기된 데다 단지 내 주민들간 이견에 따라 이들 단지는 모두 빠졌다.

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컨설팅을 신청한 15개 단지 중 컨설팅 참여를 철회하거나 안전진단 미통과 등 재건축 추진여건을 만족하지 못한 단지를 제외한 7개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결과를 최종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대치은마·잠실주공5단지·청량리미주 등이 줄줄이 빠지면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물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지난 8·4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 물량은 5년간 5만가구다. 이는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93개 사업장 26만 가구 중 약 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한 물량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전컨설팅 참여 가구는 7개 단지 총 1754가구로 공공재건축시(현행 대비 세대수 증가율 평균 58%) 1017가구가 늘어, 총 2771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마저도 이들 단지 모두 공공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보여야 가능하다.

(자료=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

상황이 이렇자 통합지원센터는 1분기 중 2차 사전컨실팅을 공모하기로 했다. 다만 현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공공재건축 활성화는 불투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밀재건축을 하면 가구 수는 늘지만 주변 교통이나 교육, 환경 등 주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데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를 보상할 만한 자본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공공재건축은 참여를 꺼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공공재건축은 최대 300~500%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해 공급물량을 현재 가구 수 대비 2배가량 늘리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