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미세먼지 재난해결에 2조 2639억원 투입한다

by최정훈 기자
2019.12.11 10:03:46

자료=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 예산이 2조 2639억원으로 확정됐다. 환경부 전체 예산은 정부안보다 1832억원 늘어난 9조 5394억원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11일 발표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 대비 1조 6897억원(21.5%)가 증액된 9조 539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약 170억원이 감액됐고 △전기차 보급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약 2002억원이 증액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의 4분에 1에 해당하는 약 2조 2639억원은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미세먼지 개선에 투입된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올해(1조 825억원)보다 1조 1814억원 늘면서 저감 대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 △법령이행 지원 사업 및 △영세 사업자 지원 사업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자부담 완화 등을 추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1년까지 11만 6000t 저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자부담을 면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와 충전 기반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특히 전국 566개의 지하철 역사에 자동측정망 설치를 마무리하고 지하역사·터널·열차 등에 대한 공기정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 내실화할 계획이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불거진 붉은 수돗물 사태를 막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유해성 정보를 생산·지원하고 등록·승인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전국의 방치·불법투기·불법수출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해 사업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