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지소미아 종료, 외톨이 되는 길…꼭 유지돼야"

by조용석 기자
2019.11.22 11:01:14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정부가 연장하지 않으면 23일 오전 0시에 종료된다.

그는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있다.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며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윤 위원장은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라며 “그리고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라며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다.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아직 몇 시간 남아있다.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 달라. 꼭 철회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할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만난 미국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 설득했는데,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가장 큰 명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동맹국 차원에서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