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진흥..방통위, 거래소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국회 보고

by김현아 기자
2018.01.18 10:57: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화폐(암호화폐)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진흥에 나서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점검이후 이달 중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거래소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는 법개정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국회 정무위 ‘가상통화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계획을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해킹 우려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일단 방통위가 주요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에 2018년 ISMS인증(기업의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보안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인증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보안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이달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나타날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도 추진한다. 금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야피존’은 전자지갑 해킹으로 약 55억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탈취됐고(2017년 4월), 빗썸은 직원 PC가 해킹되어 약 3만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2017년 6월)됐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육성·지원 강화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은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와 별개임을 명확히하고, 기술개발 지원 등을 시행키로 했다.

2018년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 시범사업에 42억 투입할 예정인데, 이달 말까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공공분야 확산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과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한 문제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조실은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서 ▲투기분위기에 편승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발생 ▲비정상적인 투기과열로 경제·사회 부작용 우려 ▲가상통화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한 자금세탁 문제 ▲거래소에 대한 해킹·개인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 등에 대해 거래자의 주의를 지속 환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투기과열 방지 등을 위해 이미 마련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육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