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24조치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by장영은 기자
2015.07.10 15:03: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열린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대표자 및 고성군민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5.24조치의 선제적인 해제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5.24조치는 취지는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조속히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7년이 지나도록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는 구호만 아주 요란하게 하면서 우리 기대를 잔뜩 키워놨는데 그러나 남북관계의 어떤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상인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우리 경제, 지역경제 합쳐서 손실액만 2조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 관계 복원 뿐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문 대표는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의 지역경제와 주민생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강산, 설악산, 강릉, 평창을 축으로 연결해서 강원도를 평화와 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러시아, 일본, 미국과 협력하는 한반도환동해경제권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표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상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지원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는데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상인들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상받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