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어렵다,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입법 의지 확고

by게임메카 기자
2015.04.24 12:54:05

△ 정우택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사진출처: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확률형 아이템 목록 및 확률 공개를 주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우택 의원이 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일부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사행적인 요소가 있으며, 현재 업계의 확률규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정우택 의원은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일부 확률형 아이템에는 사행성이 있으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의 자율규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같은 사행성을 띄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기댓값을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라며 ‘본 법안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구속력 있는 자율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500개 게임사 중에 K-IDEA에는 81개사만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모바일게임협회와의 소통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율규제는 지난 8년 도안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패를 했고, 작년 11월에 발의한 자율규제안도 유명무실한 안을 가져와 게임 유저들의 신뢰를 저버린 바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의원실은 “현재 게임업계에서 추진 중인 자율규제를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원의 몫이 아닌 것 같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협회 소속사가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라며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당사자인 게임업계나 관련 부처 문화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우택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는 카지노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함께 들어가 있다. 정 의원실 측은 “게임은 물론 도박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확률형 아이템에는 도박과 같은 사행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정리하자면 정우택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목록 및 확률 공개를 주로 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역시 자율규제에 힘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규제와 자율규제, 2가지 안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책이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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