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전쟁' 키코..中企업계, 피해구제·재발방지 촉구(종합)

by김성곤 기자
2013.05.06 14:46:29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경환 새누리당·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의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계가 제2의 키코(KIKO) 사태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경환 새누리당·정세균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키코 피해기업의 구제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세계경제 불황과 일본의 엔저 공세 속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전념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겪어온 키코사태의 악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 키코는 2007년 환율하락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은행들이 수출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장외파생통화 옵션 상품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키코상품을 구매한 700여개 중소기업이 이후 환율상승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은 물론 200여개 기업들은 이미 부도나 파산 등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키코 판매은행이 총 16개사이고 2009년 이후 키코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피해기업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근 키코 피해기업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키코 계약서 한 장으로 우량 수출 중소기업이 수조원 가량의 피해를 입고 5년째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며 “키코의 덫에 빠진 기업은 키코 피해 → 신용등급 하락·자금압박 심화 → 설비·R&D 투자기회 박탈 → 경영악화와 부도위기 등의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키고 가입 피해기업 수는 약 1000여개에 이르고 피해액만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은행과 피해기업의 손실 분담 중재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오세경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들의 키코 가입과 관련, “은행의 공격적 마케팅과 불충분한 설명, 대응하지 않은 입장에서의 거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 판매”라며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의 본질이 도박판이 돼버렸다. 파생상품은 도박상품”이라며 “키코는 은행에서 팔아서는 안되는 상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금융시장자유화 이후 금융회사들이 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윤극대화에 치우지고 있다”며 “금융분쟁은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금융당국(정부)과 금융회사간의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은행을 대표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마상천 은행연합회 상무는 “키코는 환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현재 소송 등에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판단되고 있다. 대부분 은행권이 승소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키코 관련 분쟁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를 통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절차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은행들이 대출전환, 신규여신,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을 통해 키코 거래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개발 및 공급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원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은 이와 관련, 키코 사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