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1.03.17 13:19: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00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서울시 주거복합건물의 입지실태와 계획적 관리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0년 상반기 서울에 건립된 1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총 289개동, 5만8768가구이며 이 중 254개동(88.5%), 5만393가구가 2000년 이후 지어졌다.
시기별로는 ▲1990~1994년 3건(1%) 285가구 ▲1995~1999년 30건(10.5%) 4809가구 ▲2000~2004년 101건(35.2%) 2만4054가구 ▲2005~2010년 153건(53.3%), 2만9039가구가 지어졌다.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매년 30여개동이 신축돼 202개동(70%), 3만9019가구가 공급됐다.
자치구별로는 ▲강남 42개동(15%) 1만1346가구 ▲서초 36개동(13%) 6847가구 ▲송파 31개동(11%) 3762가구 ▲용산 19개동(7%) 3815가구 ▲강동 18개동(6%) 1989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 193개동(66.8%) 4만1952가구 ▲준주거지역 69개동(23.9%) 1만1727가구 ▲2개 이상 중복지역 27개동(9.3%) 5089가구 등의 순이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193개동)의 평균 층수는 24층, 최고 층수는 69층이었다. 평균 가구수는 217가구로, 300가구 미만은 153개동, 100가구 미만은 76개동으로 나타났다. 주택규모별로는 115㎡(전용면적) 이상이 49%(1만6870가구), 85㎡미만이 30%(1만389가구)로 중대형 위주로 공급됐다.
보고서에서 양재섭 박사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단행된 2000년 이후의 부동산규제 완화책이 주상복합의 공급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라며 “하지만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상의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박사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관리기준 강화 ▲용도용적제 운영방식 개선 ▲중심지별 육성 전략과 주거용도 개발에 대한 원칙 마련 ▲주상복합 통합 관리체계마련 등을 제안했다.
양 박사는 “앞으로 소형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주상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며 “현행 건축법과 주택법상의 용도분류를 개선해 주거복합건물을 `겸용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거나 `복합건물의 한 유형(주거)`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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