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그냥 없애세요" 청년층서 커지는 폐지론...체납도 증가

by김혜선 기자
2024.10.14 10:32:3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년층 30%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선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실제 국민연금 체납도 청년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체납 현황’을 공개하고 20대 청년층에서 체납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체납자는 50대 43만 727명(38.5%), 40대 38만 186명(34.0%), 30대 21만 2874명(19.1%), 20대 8만 1447명(7.3%)으로 20대가 가장 적다.

그런데 30대~50대에서는 매년 국민연금 체납자가 감소세인 반면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 수는 2019년 7만 5538명에서 2021년 7만 8604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체납자수 비중은 29세 이하 8만 4726명이다.

체납자 중 20대 비율도 늘었다. 지난 2019년 29세 이하 국민연금 체납자는 연체 연령의 5.3%였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는 8.0%로 늘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체납이 0.4%에서 1.3%로 증가했다.



지역 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도 전체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대 이하에서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장기체납자 비중은 5.3%(3만 8711명)로 2019년 3.3%(3만 5032명) 대비 2.0%p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대 청년층 30%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지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바른청년연합 등 청년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7~8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폐지론 항목 중 1가지를 고르게 했는데, 국민연금 폐지론은 만 18~29세에서 29.4%, 30대에서 29.0%, 40대에서 31.8%가 선택해 50대(17.1%), 60대(6.7%), 만 70세 이상(10.5%) 등 중고령층과 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연령층에서는 44.9%가 재정안정론, 21.7%가 소득보장론, 20.7%는 국민연금 폐지론으로 재정안정론에 대한 지지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