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AI, 대량살상에 쓰여선 안돼...거버넌스 구축 지혜 모아야”

by윤정훈 기자
2024.09.09 11:51:2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술이 군사 작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지금 시대에 국제 사회가 책임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조 장관은 9일 서울에서 개막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2024 REAIM) 개회사에서 “AI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분야에서 AI는 단순한 모방 수준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역학 자체를 바꾸고 전략가, 야전사령관, 장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평가(Assessment)’, ‘적용(Application)’, ‘거버넌스의 정립(Anchoring Governance)’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사회가 AI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AI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있게 이해해야 하며,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해 AI 남용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며 “각국은 책임있는 AI의 약속의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반영할 수 있는 민첩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AIM 고위급회의는 군사적 AI에 관한 최초의 다자간 포럼으로서, 국제 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날 개회식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 응 엥 헨 싱가포르 국방장관, 로즈린다 소이판 투야 케냐 국방장관, 폴 링컨 영국 국방부 사무부차관 등 공동주최국 수석대표와 90여 개 국가 정부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AI가 군사 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으나 오남용에 의한 심각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가 책임있는 AI 이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 다중이해관계자간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 및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 REAIM 고위급회의는 정부관계자 외에도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민간인, 청년 등이 참가하는 군사 분야 AI 관련 최대 규모의 회의로 이날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을 포함 2000명 이상이 등록했으며, 개회식 이후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되어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 관련 원칙과 거버넌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