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지수' 개발…세계 최초 도시정책 평가 활용

by양희동 기자
2023.10.10 10:3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줄 ‘약자동행지수’가 개발을 마치고 첫 선을 보였다.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 그 결과를 정책 개발 및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다. 서울시는 매년 체계적으로 산출한 지수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가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6대 영역·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세부지표값과 지수는 매년 산출과정을 거친 후 다음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지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지난해를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낮아졌다면 원인을 분석, 수요 증가는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린다. 또 사업 타당성 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쳤다. 올 4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 12개 지표로 구성된다. 대표지표는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 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이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담보 잡힌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 지표로는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이 있다. 의료·건강 영역은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총 10개 지표를 반영했다. 이 영역은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 고위험군 관리율 등의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 향유 격차 감소를 위한 8개 지표로 구성된다. 관리지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이다. 안전 영역은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 독거노인,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지표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동행을 통한 사회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의 지표를 관리한다.

서울시는 매년 산출한 약자동행지수 결과를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약자동행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