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2.28 11:19:39
국회 법사위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성명서
尹대통령 사과·인사정보관리단 폐지 주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강행 시도는 결국 또다시 불거진 ‘아빠 찬스’에 덜미가 잡혔다”며 “이번 검증 실패는 사실상 (정부의) 검증 포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가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또다시 비판 설명서를 냈다. 이들은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시행령 폐지 및 인사 검증 시스템 재구축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일동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중심이었지만 윤 정부는 출범 181일 만에야 18개 부처 장관을 겨우 채울 수 있었다”며 “윤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전직 검사들끼리 눈감아주는 ‘의도된 무능’이라는 국민의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 장관은 말싸움, 언론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 앉은 인사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듭된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사위원들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도 윤 대통령이 학폭 근절만 되뇌고 있는 유체이탈 화법은 문제를 키울 뿐”이라며 “인사 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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