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중립 불가피…경제구조 모든 영역 저탄소화”

by이명철 기자
2020.12.07 10:34:4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소 중립(탄소 배출량 제로)과 관련해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하고 고탄소 산업부문 혁신과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 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 공정전환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라는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한 우리 경제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지만 세계 흐름을 감안할 때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이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수출주도형인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 미온적 대응시 투자와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표한 추진 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달성에 목표를 뒀다.

먼저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소개했다.

철강·석유화학 등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고탄소 중소기업 맞춤형 공정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수송·건물분야에서는 우선 미래 모빌리티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2000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와 국토계획 수립시 탄소중립을 고려하고 산림·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그린수소를 활성화해 2050년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서 취약산업·계층 보호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내연기관차 완성차·부품업체 등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탄소중립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R&D, 재정 지원, 녹색금융 등의 제도 설계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 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 개편 방안 검토와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실행 역량도 강화한다.

연내에는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LEDS)을 UN에 제출하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상향 제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50 탄소중립은 한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라며 “소비자·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