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이재명 보편지급 주장 논란에 "정책경쟁 이뤄지는 것"
by장영락 기자
2020.09.09 11:02:45
"논란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효과 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차 기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제안했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지급 주장과 관련한 당내 논란에 대해 “정책 논쟁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는 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 또는 보편 지급 중 하나의 절대적 우위를 따지기보다 재난 상황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2차 지원금 초반 논란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보편이나 선별을 그때 가서 그걸 판단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지금 정부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조금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이면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선별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데, 1차 때처럼 폭발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그럴 때는 보편도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
김 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는 문제이지 100%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보편지급을 주장하면서 당내 일부에서 지나치다는 식의 반응에 대해서는 “정책을 놓고 서로 경쟁 또는 논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 논란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오히려 그런 논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하는지 분명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논쟁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나 속도 문제나 이런 데 대한 논의가 됐겠느냐”고 되물었다. 당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 방식을 두고 생산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민주당원 전체에 논의를 열어 공론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지사는 “국민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정책이 결정되면 수혜자로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며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참여 과정에 정책을 풍부하게 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