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 증원
by노희준 기자
2019.06.24 10:49:1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법무부는 다음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 37명을 증원, 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소년범의 증가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조취를 취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10대에 의한 강력사건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2018년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 중학생 추락사건, 같은해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은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35.7건에서 2017년 38.1건으로 6.7% 늘었다. 소년 폭력사건도 소년인구 10만 명당 2016년 207.7건에서 2017년 231.2건으로 11.3% 증가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6월 현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직원은 37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