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4곳 “규제 경험”…개선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

by김경은 기자
2024.11.14 08:46:2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규제 애로를 경험했으며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규제 환경에 대해 전년 대비 긍정적 인식이 상승(2.7%포인트)했다. 부정적 인식은 감소(9.5%포인트)한 것으로 나타나 점진적 변화가 확인됐다.



중소기업에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을 언급했다.

응답기업의 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개선 방안으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확대 등 유연한 규제환경 조성(38.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복 규제 제거 등 규제의 양적 감소(32.8%) △규제 소통창구 증설(14.6%) △신산업 위주 규제개선 추진(11.6%) 등이 기업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환경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중진공이 규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 S.O.S Talk’를 매월 개최하는 한편 최근 인력 애로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