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이라니"...신원식 국방장관 고발당해

by박지혜 기자
2023.12.29 15:44: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방부가 새로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김선호 차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 신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민위는 고발장에 “정부는 여러 차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는데 (신 장관 등이) 이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황당하고 기막힌 내용이 교재에 기재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강하게 질책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했고, 신 장관은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전방부대 시찰 때) 제가 대통령을 수행했고, (정신교육 교재 독도 기술과 관련해) 질책받았다”며 “(윤 대통령께서) 그런 기술을 한 것에 대해 어이없어 하셨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마지막 발간 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사과드렸다”며 전량 회수하겠다고 보고드리고 차관에게 지시해 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총 4만 부를 발간하는데, 우선 2만 부를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만 부 발간에 투입한 예산은 약 4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회수된 교재 2만 부를 폐기하고 독도 기술 등을 수정해 재발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