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부족 가능성 커…공공요금 인상 여부 조만간 결정"

by김은비 기자
2023.04.07 13:00:00

[평택=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7일 올해 세수 여건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은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걷힐 국세수입이 총 400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6000억원(0.8%)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20조원 가량 부족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가 경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우리도 예외가 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도 앞선 급등으로 인한 가격조정을 받는 시기고, 주식시장도 경기 영향을 받아서 자산시장 실적도 좋지 않다”며 “그 영향을 받아서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금년 세수 상황은 좋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1,2월 세수 실적도 그렇게 나타났고 아마 상반기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며 “다만 자산시장 경기 회복의 정도가 또 영향을 미칠테니 올해 세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2, 3월 물가가 4%대로 둔화한 것과 관련해 “3월에 물가가 4.2%까지 내려왔고, 4·5월에는 돌발변수가 없으면 3%대로 서서히 둔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책 초점을 물가에서 경기부양으로 옮기는 시점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계속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다. 물가가 불안하면 취약계층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며 “물가 안정이 확실히 안착되면 경기에 대한 문제 적극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공기업 적자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에너지 효율화 도모 등을 걱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해서 늘 고민이 많다”면서도 “이제 어느정도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머지 않은 시점에 올리든 내리든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