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 “정부, 공공 일자리 확대 등 사회 공공성 강화해야”

by황병서 기자
2023.03.02 11:56: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가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가책임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회복-인상! 202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병서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국가책임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회복-인상! 202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시장주의가 아닌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노동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등을 5대 공세(노동개악·노조파괴·민영화·구조조정·연금개악)로 규정했다. 아울러 올해 목표로 △주요 개혁입법(민영화금지법·공공기관3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공무직위원회법 등) 쟁취 △공공부문 국가책임 일자리 확대 △실질임금 회복·인상 등을 설정했다.

이들은 “경제위기와 물가폭등 시대에 공공성과 노동권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면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와 교통, 사회보험, 의료, 돌봄,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사회공공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단선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공공성·노동권 확대의 국정 기조를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강력한 시장주의’였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공공요금을 잇달아 올리며 공공서비스를 누릴 기본권을 빼앗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팽개쳐 안전할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벌의 배를 불리는 시장주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공공성 강화가 답”이라면서 “노동자가 살아남을지, 윤석열 대통령이 남을지 모든 것을 바쳐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에 닥칠 돌봄 위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공공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고용과 처우 속에서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기관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민간의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돌봄 위기를 대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5월 대규모 노동절대회 △6월말 7월초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9월 임금에 대한 단체 투쟁 등을 예고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3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등이 적힌 상자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