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투입해 소멸 위기 어촌 살린다…일자리 3만6000개 창출

by공지유 기자
2022.09.23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3조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어촌에 일자리 3만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명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2000년 25만1000명이었던 어가인구는 2020년 9만7000명으로 61.4% 감소하고, 2024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 진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어촌 민간투자 활성화,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로 나눠 체계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 25곳을 어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해 개소당 300억원씩 총 7500억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어촌·어항활력펀드’도입을 통한 금융지원 등 투자여건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트 등 수익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경제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수협 등 어민단체가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은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해수부)

해수부는 또 ‘어촌생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시에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어촌을 형성한다. 정부는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7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주거기반과 생활서비스 공간도 지원한다.

해수부는 어촌마을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어촌마을 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소를 형성한다. 자립형 어촌에서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며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 등 개선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수산사업을 지원하고 어민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어촌에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개선한다. 정부는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도 확충한다.

기후 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해수부는 내년 신규사업 대상 6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그동안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더 나아가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 넣고 주민들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중점을 두겠다”며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잘사는 어촌’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