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 정책 신뢰, 생태계 회복 급선무"[부동산포럼]

by신수정 기자
2022.04.19 11:39:06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무너진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디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집값 안정을 이룰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도 설득시킬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김현아 전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착이 공공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공공이 사업을 하면 저렴하고 신뢰도가 높았던 반면, 민간은 비싸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LH사태와 대장동 사태로 불신이 커졌다”며 “그럼에도 문재언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주택정책을 내놓다보니 신뢰를 잃었고 정권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신뢰가 무너진 탓에 생태계가 무너졌고 젊은층이 영끌(영혼을 끌어모아)하며 집을 사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며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망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교체될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새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크다”며 “다만 국민의 기대가 너무 큰 데 반해 정책변화에 수반되는 법개정 등의 입법 여건은 최악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선(6월 1일)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그다음 선거(22대 총선)가 있기까지 부동산 관련 법개정은 약 1여년 동안 강대강 대결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2년 뒤 총선이 있기 때문에 거대야당이 될 민주당의 저항도 수그러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정치에서 정책으로 과감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정치는 분열과 갈등에 들어가 봉합하는 것이 정치인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했다”며 “집을 가진자와 못가진자, 한 채 가진자와 여러 채 가진자 등 갈등이 5년 내내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정책 의도의 선함을 내세워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독점하는 것을 버리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책 의도의 선함이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가장 심각한 정치가 교통노선 지정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전문가들이 과학에 가까운 방법으로 교통노선을 정하지만, 그건 논의의 첫 테이블선에 불과하다”며 “권력에 따라 노선이 마구 변경되면서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운영적자로 이어지게 되며 배차간격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는 방향으로 악순환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전의원은 “과학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것을 정책으로 할 수 있겠지만, 세금 효울성을 중시하는 정치적인 고려가 먼저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