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4.12.22 11:38:56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히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금융은 보신주의적 행태 등으로 현실에만 안주한 결과 고용창출 역할은 물론 실물경제 지원도 낮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금융 자체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내년 2단계 금융혁신에서는 모험자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담보 대출 위주와 전혀 다른 새 규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은 임기 중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만큼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민간 임대사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불확실한 대외경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느는 만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걸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기둔화와 엔화 약세 등 기업 수익성 약화도 걱정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이 미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세제 등 관련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가느냐 이대로 주저앉고 마느냐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거듭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 25명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인사 2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