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주범 '선택진료제' 폐지 검토

by장종원 기자
2013.10.31 14:01:5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대형병원을 찾는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진료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환자들로서는 환영할만 하지만, 수입 감소에 따른 병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도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우선 고려하는 내용의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획단은 선택진료제도를 두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하나는 모순이 많은 선택진료제도를 이번에 폐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분은 각 병원에 대한 질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선택의료 지정률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5~50%로 축소 조정하고, 환자 선택이 어려운 검사·영상진단 등에 대해서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다.

이 두안 중 기획단은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의료 질을 반영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OECD국가들이 의료 질을 평가해 보상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고, 현대 의학은 개인이 아닌 협업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의료 질 평가와 보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복지부의 권병기 비급여개선팀 과장은 “기획단은 기술적으로는 2016년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선 병원계를 설득하고 질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준비까지 마치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과, 환자 부담이 줄어든데 따른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에 병원계는 즉각 거부감을 드러냈다. 병원협회의 장호근 보험이사는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병원예상 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병원계와의 합의가 이뤄진 후에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선택진료를 실시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전부를 포함한 370곳으로 선택진료비 총 규모는 1조317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