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2.09.10 14:36:3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유재호 키움증권 연구위원
[인하] 국내외 경제지표가 동반침체되고 있다. 특히 내수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올해 내로 2.5%까지 내리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윤여삼 대우증권 연구위원
[인하] 7월과 8월 수출증가율이 부진한데다, 내수출하 증가율이 전년대비 마이너스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리리란 기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출이 부진하고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연착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이재형 동양증권 연구위원
[동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악에 대비해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7월 금리 인하 이후 대내외 증시는 7월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럽중앙은행(ECB) 국채매입 결정 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정책결정 과정도 지켜봐야 할 변수다. 4분기 물가 흐름이 바뀔 수 있고,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수출도 4분기 흐름이 중요하다. 브라질, 호주처럼 선제 금리 인하에 나선 국가들도 금리 동결 기조로 선회했다. 4분기 인하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이 호전되고 있고, 유럽 위기 우려가 누그러진다면 자금 이동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
[인하] 수출이 부진하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 소비 모두 부진한 상황이다. 유로존 해체 위험이 크게 줄었지만, 재정 긴축이 전제돼 실물경기 부진은 불가피할 것이다. 태풍과 미국 가뭄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 한국은행 중기물가 안정목표 구간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교역량이 줄면서 수출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내수부양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 우려까지 고려하면 금리 인하 필요성이 크다. 이달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연내 한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판단한다. 수출이 둔화하는 것은 일종의 구조적인 성장둔화 요인이니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 말아야 하며 금리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 경제 성장단계가 높은 미국의 Fed 의장인 벤 버냉키가 현재 경기침체는 구조적인 측면보다 경기순환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해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쓸 의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추가 통화완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행만 혼자 저성장을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에도 내수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내년 중 2.0%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
[인하] 현재는 물가보다 경기 측면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경기부양 필요성이 크다. 지난 2분기 국내경제성장률이 전기비 0.3%로 둔화한 가운데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8월 소비자물가는 1.2%로 안정된 상태다. 대외 경기가 불안해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지면 연말까지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 2.5% 수준을 예상한다.
◇정성욱 KTB 투자증권 연구원
[동결]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 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 방어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7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인될 정도다. 실제 금리 인하의 경기 방어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국내 성장의 핵심축인 수출과 내수 부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대외 수요 감소와 소비심리 악화 문제는 국내 금리정책의 경계를 넘는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의 전제 조건이었던 물가 안정이라는 기존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곡물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처럼 나라밖에서 시작된 공급 부문의 충격이 하반기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현실화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근원물가 수치 하락에 안주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이다. 특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더욱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도 완화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넘치는 유동성 탓에 상품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
가계대출 문제 역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무디스가 최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했지만,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지목했을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대출자의 이자상환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는 역행하게 된다.
중기적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전제에 근거해 볼 때 단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불안심리 완화, 이자상환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만,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 국내 가계부채 문제 악화 가능성은 비교적 분명한 상황이다. 성장 부문에서도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정책은 앞으로 추가적인 위험 확대에 대비한 여력 확보 차원에서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위원
[인하] 한 차례 인하 뒤 2~3개월은 동결 기조로 가다가 연말께 다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본다. 국내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유럽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등 해외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출이 줄고 있지만, 원화가 절하되지 않는 등 빠른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 기존전망은 연내 1회 인하였지만, 현재 전망은 9월과 연말 1회 인하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