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미 기자
2007.07.20 16:56:25
사외이사 중심 보상위원회 구성
보상체제 공시 규정 확립도 필요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 논란 해결을 위해 보상위원회의 투명성 확보가 급선무란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황이석 서울대 교수는 "성과지향형인지 고정형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마이너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보다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보상평가위원회의 설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황교수는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나선 상태라면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며 "지배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국내 금융사의 경우 보상평가위원회의 존재는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황교수는 이어 "보상위원회 구성 못지 않게 보상 사실에 대한 공시도 중요하다"며 "공시는 포괄적이고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는 상세하지만 보너스나 성과급, 연봉에 대한 공시는 매우 부실하다"며 " CEO 개인의 연봉과 보너스까지 모두 상세히 공시하는 선진국처럼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사회적 역할이 큰 금융회사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보상체계 공개는 성장을 위한 인력 풀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안수현 충북대 교수는 "`고액보수`가 아닌 `과다보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교수는 "옵션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 단기보수로 줘야된다와 같은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미국처럼 공시와 세제를 적절히 조합해 장단기 구조를 최적으로 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이제와 주가가 오르고 나니 `너무 세게 준거 아니냐`는 식의 여론 심판적인 성격은 옳지 않다"며 "특히 개별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감독당국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이번 논의가 `배아픈 병`에서 비롯된 거라면 옳지 않다"며 "금융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맥락에서 감독당국 등 제3자가 아닌 주주들 이해 당사자에 의해 직접 논의돼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역시 "재벌 등 주인있는 회사일 경우 독립적 보상위원회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며 독립적인 보상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김소장은 이어 "보상의 절차와 규정도 공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보상규정을 공시한 곳이 한군데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일부 경영진들이 과다한 스톡옵션으로 차익을 얻었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으며, 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