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올해 성장률 2.5%…"고금리 이어지면 민생지원금이 GDP 0.1%p 견인"

by권효중 기자
2024.08.08 12: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세에도 불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회복이 더디다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하향했다. KDI는 현 금리가 유지된다면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높일 수 있다며 재정소요를 대신할 수 있는 빠른 금리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KDI가 8일 ‘KDI 경제전망 수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

◇ 韓 올해 성장률 2.5%…고금리에 발목 잡힌 내수

KDI는 8일 ‘KDI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내놓았던 상반기 예상(2.6%) 대비 0.1%포인트 낮춘 2.5%로 수정하고, 내년 전망치는 2.1%로 유지했다. 이번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2.6%)보다는 소폭 낮지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의 눈높이와는 동일하다.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한 덕에 상반기 전망치는 연초(2.2%) 대비 상향됐다가, 2분기 역성장한 GDP와 내수 부진을 반영해 다시 소폭 조정됐다.

KDI는 지난 1분기 수출 덕분에 이례적으로 높았던 성장세가 내수 둔화로 인해 조정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9개월째 월간 경제동향을 통해서도 내수 둔화가 경기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을 이어오며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최근 평가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왔다.

내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고금리 기조 장기화가 꼽혔다. KDI는 상반기 전망에서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중립 수준으로 통화 정책이 점진적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 부동산 위험 등을 고려해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경기·물가 상황에 비해 인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올렸던 금리를 물가가 안정됐는데도 유지한다면 국민 부담은 물론 내수에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KDI는 고금리가 소비를 짓누르는 것은 물론,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존 전망치(2.2%) 대비 대폭 낮아진 0.4%로 전망했다. 정 실장은 “수출이나 생산 여건 호조에 비해 설비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업의 경영 판단 외에 고금리 역시 설비투자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부담이 커진 만큼 제때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 실장은 “재정소요 규모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GDP를 0.1%포인트 가량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확대된 재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보다는 금리 정상화로 내수 회복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KDI는 억눌린 내수가 물가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이날 수정전망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내수 부담과 국제유가 완화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제시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수출에 대해선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갔다. KDI는 올해 총수출 전망치를 기존(5.6%) 대비 높은 7.0%로 상향했다. 특히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거래액이 기존(44.8%) 전제를 크게 웃도는 76.8% 증가하며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한편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아직 실물경제로의 파급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 실장은 “침체의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고, 현재까지는 실물지표로 확인되는 바가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