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시장 혼란 부추긴 금융당국 수장의 '입'

by송주오 기자
2024.05.24 14:01:2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시장을 혼돈에 빠트렸다. 오는 6월 공매도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시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이 이를 반박하자, 이 원장은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시장은 공매도 재개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공매도 재개와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결국 이 원장도 전날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월권(越權)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매도 재개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금감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 원장의 월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이 원장이 임원회의에서 5대 시중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감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선 직전에는 당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자(현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검사를 지시해 ‘총선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원장의 월권 논란과 별개로 그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최근 언급한 공매도 재개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한 측면이 강하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을 것이란 짐작도 해 볼 수 있다.

다만 그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서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발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발언의 무게가 다른 인물인 탓이다. 또 그의 의도와 다르게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에 퇴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감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