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반대…교육의 질 하락할 것”

by이유림 기자
2023.11.14 10:43:4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서 어린이들이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교조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정부는 오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회견문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가정부터 기업형까지 수많은 종류의 어린이집과 사립·국공립유치원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보다 유보통합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보육교사의 교사 자격 취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사립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사실을 외면한 채 관리부처만 옮긴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학교 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만이 교육격차를 없애고 같은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3세부터 5세를 하나의 교육단계로 묶어 완전한 기간 학제로 확립해야 하고,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세계적인 동향에 맞도록 ‘유아 학교’로 변경하고, 94.4%의 유아 교육 취원율을 반영하여 5세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내년 7조 1000억원 감액된 교육부 예산으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하여 영·유아 보육은 지금보다 더 지원이 부족해지고, 유·초중등 교육 또한 더 열악해질 것”이라며 “결국 예산도 없이 보육까지 책임진다는 교육부의 공언은 무책임한 선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 입법예고 후 받은 의안정보시스템 내 의견제출 3만 5593건 가운데 반대가 2만 4908건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언제까지 교육 당사자인 교사들의 외침을 외면할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