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겉만 번지르르…정부, 보증금 채권매입해달라”

by황병서 기자
2023.04.26 11:39:3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사진=황병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활용한 선(先)구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은 정부·여당의 특별법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는 26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 매입을 활용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오는 27일 발의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언급,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담긴 우선매수권 부여와 주택의 공공매입은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경매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아 장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주택 피해자들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00여 세대에 피해를 보고 돌연 숨진 빌라왕 김모씨의 피해자들은 선순위인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세금과 상속 문제가 있어 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을 통하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거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 등이 담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 등에 힘을 실었다. 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방안 △피해주택 공공매입으로 주거권 확보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방안이 ‘혈세 낭비’라는 지적엔 “국민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채권매입은 단순히 사기 피해금을 국가가 떠안으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채권을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선지원하고, 집단적 권리구제를 대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혈세 낭비가 아니라 고통을 나누는 일”이라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가 절차를 통해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했다.

‘빌라왕’의 피해자라고 밝힌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의 배소현씨는 “전세를 독려했던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며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포장지에 담겨 있는 텅 빈 알맹이 같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채권 안분과 보증금 채권 매입 같은 대책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정부는 3월 말 4월 초 관계부처 간담회를 약속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며 “시장과 구청장 또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희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책임은 정부의 부실정책과 저리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있다”며 “더는 저희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