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합의 존중` 기존 입장 유지…달라지지 않아"

by권오석 기자
2023.01.05 11:31:2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과 관련해 “기존 정부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통일부 관계자는 5일 취재진을 만나 “통일부는 남북 합의가 상호 존중되고 함께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9·19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보고 폐기를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계속 하는 데 대해 압도적,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면서도 “남북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관계자는 “현재 9월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애초 9·19 군사합의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인 만큼, 평양공동선언까지도 백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9·19 군사합의에 한정해 언급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