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 다부처 협의체 출범
by김경은 기자
2022.12.20 12:06:58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추적 및 정책방안 마련 논의
정부,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개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21일 출범한다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8개 부처가 참여한다.
작년부터 세정제와 세탁세제에 ‘마이크로비즈’와 같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 되도록 금지됐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사용 등에서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정확한 발생량을 추정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가 부족해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R&D)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국무총리 훈령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개정·시행됐다.
유치원과 초중고를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이 지침에는 △회의·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소속 직원 상례 지원 시 일회용품 제외 △청사 내 식당·카페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