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편의시설 설치’ 권고에…프리스비코리아 ‘불수용’

by정두리 기자
2021.12.22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애플 기기 전문 판매점인 프리스비코리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앞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1월 21일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했으나 출입구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사로를 설치할 시 보행자에 대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비해 보호받는 공익이 월등히 크다는 판단했다. 실제 경사로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도 없었다. 이에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봤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프리스비코리아 본사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고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