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이 집값 안정시킬 것” 이재명, 與野의원에 이메일

by김정현 기자
2021.11.17 11:31: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에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본주택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에서 이 후보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검토해달라”며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 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을 제도화할 법안 4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며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