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중재법으로 한국 이미지 후퇴우려'
by김현아 기자
2021.08.20 13:35:31
언론중재법 개정안관련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 성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가 민주당이 25일 강행처리를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이사회는 현행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우려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신기자들 중에서는 언론중재법 외에 한국의 명예훼손죄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유례가 드물게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죄가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데다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는데,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