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부자가 손해보고 사나…부동산세 인상에 전월세 폭등”

by김미영 기자
2018.09.28 10:56:17

백승주 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9.13 부동산대책을 두고 “창조적인 방법이 안 나오고 있다”고 혹평했다.

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집값만 올렸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정책적 수단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노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정부가 가장 쉬운 방법, 즉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조여서 금융규제를 하고, 또 공급을 늘려서 집값 잡아보겠다는 세 가지 방법을 이전에 다 했는데 성과를 못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집 있는 사람, 부자들이 손해보고 살 사람들이 아니다. 세금을 올리게 되면 바로 전세, 월세를 또 올려서 전월세가 폭등하게 돼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집값 인상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라이프 플랜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일정 부분은 시장원리에 맡겨두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가가 계속 개입하니까 세금을 올리니 전월세도 오른다”며 “이번에 주택 공급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하려는 지역은 전부 집값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가장 걱정이 태산인 데다가 집을 더 지어주면 그 지역은 또 집값이 폭락한다. 또 악순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택 관련 공무원들도 10년 전의 정책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쓰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도 답답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