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8.08.23 10:00:59
軍 복무 적응 돕기 위한 그린캠프, 실효성 비판
국방부 "운영상 미흡점 해결 위해 개선안 마련"
''그린캠프 기본 운영지침'' 하달…10월 전면 시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3일 군 부적응자들을 위한 ‘그린캠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프로그램 내실화와 운영 개선책을 마련해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캠프는 자대나 신병교육대에서 정신질환이나 부적응 요소가 식별돼 조치가 필요한 장병들을 위한 군단급 부대 시설이다. 이와 함께 군은 사단급 시설에도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그린캠프에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병사들이 함께 입소하는 등 운영상의 미흡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대 복귀 가능성이 있는 장병만 선정해 입소시키고, 프로그램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육군 3군단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결과 입소 대상자를 선별한 결과 그린캠프에 참여한 장병들의 자대복귀율은 기존 35%에서 80%로 크게 늘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개선안이 반영된 ‘그린캠프 기본 운영지침’을 예하 부대에 하달했으며, 8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 후 10월부터는 전면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그린캠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그린캠프를 전담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배치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개인 및 집단상담 확대를 통해 심리 치유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선된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캠프 입소자에 대한 심리치유 효과가 증대되고,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린캠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장병들의 자대복귀율은 계속 떨어지고, 전역 절차를 밟는 장병들이 늘어나면서 효용성 문제가 제기됐다.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그린캠프가 군 부적응자에 대한 준감금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장병 수는 2013년 2657명, 2014년 3132명, 2015년 3371명, 2016년 3596명, 2017년 4221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자대 복귀율은 2013년 80.6%에서 매년 줄어 지난 해에는 55.1%에 그쳤다. 특히 자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병역심사관리대에서 전역 심사를 받는 장병들은 2013년 515명에서 2017년 1896명으로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병역심사관리대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들을 2주 동안 관찰·상담하며 전역 여부를 심사하는 곳이다. 사실상 군 복무가 어려운 장병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역 결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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