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감마다 반복되는 국회·대기업의 ‘갑질 논란’ 해소돼야

by박철근 기자
2016.09.22 11:10:0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오는 26일부터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국감 시작전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증인 채택’, ‘국회의원의 갑질 국감 재연 논란’ 등과 같은 말이 나오면서 과거의 폐해를 답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마치 세(勢)를 과시하듯 피감기관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 업무와 관련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요청했다. 이번 국감에 채택되는 증인수가 사상 최대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감의 질(質)도 문제다. 지난 19대 국회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기업인들에게 호통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실없는 질문을 해 수준 이하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이 때문에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무분별한 기업인의 증인 채택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례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유보를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국내외 차량 품질 및 가격차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참고인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나쁘게만 볼 문제도 아니다. 국감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대기업은 대부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해서 다루는 셈이다.

실제로 아직도 상당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하거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감액 및 반품 등을 일삼고 있다.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국회로서는 국감을 통해 대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강화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결국 문제는 ‘갑질’이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이나 대기업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횡포도 그들 모두 우월적 지위에 있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상화된 현상이다. 국회의원이나 대기업들 모두 특권의식을 버려야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