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의견 반영"..첫 통상산업포럼 열려

by안혜신 기자
2013.05.23 14:39:56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통상정책 추진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문이 합쳐져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첫번째 진행된 포럼이다.

윤상직(왼쪽 첫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통상산업포럼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한대욱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새정부 통상부처에 바라는 업계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새정부의 신(新)통상정책 방향 및 동아시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블록화 등 국제통상환경 급변에 대비하기 위해 ▲한·아세안 추가자유화 협상 추진 ▲중남미, CIS 등 신흥국과 FTA 신규 추진 ▲한·중 FTA에서 농어업 등 민감분야 보호와 해당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병행 추진 ▲외국 지재권, 환경, 기술규제 및 비관세장벽 철폐 ▲중소 수출기업의 FTA 활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포스코는 한·중 FTA 추진 시 ▲철강제품에 대한 중국 관세 철폐 ▲합리적 철강 원산지기준 채택 ▲증치세 환급 등 중국 수출지원정책 개선 ▲중국 철강원료 수출세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는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로 인한 수출·판매상 어려움과 물질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를 건의했다. 이밖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한·중 FTA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한-중 FTA 추진시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의 양허 제외를 요청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 각 업계를 대표하는 업종별 협회장들을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채널로, 통상정책 및 교섭 추진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 운영된다.

공동위원장은 윤 장관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맡았으며, 포럼은 연 2회 개최된다. 산하에 22개 업종별 분과를 설치해 협상 대책 수립 지원, 협상 상대국 업계와의 협력 추진, 업종별 협상 영향분석 및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