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2.03.15 16:14:42
OECD 국가채무비율 2차대전 이후 최고
정치적 불안에 재정건전화 목표달성 난망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과도한 빚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정이 나빠지기 전에 미리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재정건전화 동향` 보고서를 통해 "유로 재정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대내외 정치적 불안 요인도 있다"며 "향후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102%를 기록, 2007년 73%에 비해 30%포인트 가량 급등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부양조치와 금융기관 지원 등에 나서 돈은 대거 풀었는데, 경기둔화로 세수는 감소하면서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20년째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작년 국가채무비율 212%를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다. 영국이 1947년 기록한 248%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해 재정적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버핏세 등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정당간 입장차가 커서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재정부는 전망했다
일본은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만일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인 만큼 재정건전화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경기가 예상보다 더 위축되자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하향조정했다.
재정부는 "재정운영이 방만한 상태에서 재정위기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사전에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