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운용 방향에 연일 `반론`.."무슨 안정이냐"

by안승찬 기자
2010.07.08 16:31:54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연일 반론을 펼치고 있다.

친서민 정책 구현을 위해서도 물가에 방점을 둔 '안정기조'로 전환할 때가 아니라 '성장촉진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 배경이 주목된다.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최 장관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제목이 안정성장인데, 지금 단계에서 안정성장이 무슨 말이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정할 때 경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토론하는 프로세스도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이 8%대로 나오면서 과열이라 큰일 났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잠재 수준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물론 금리 2%는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겨우 2년 전 수준으로 돌아온데 불과하다"며 "체감경기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좀 더 성장 드라이브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날 아침에 있었던 강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

대기업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파급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최 장관은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면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경기는 아직 2008년 수준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현대차(005380)는 영업이익률이 15% 수준인데 협력사의 절반 정도는 2~3%밖에 안 된다. 1차 협력업체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2차, 3차 협력업체들에게는 돈이 안 흐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경련 회장단을 만났을 때도 1차 협력업체를 평가할 때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파급되도록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