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2.19 09:57:07
김상훈 정책위의장, 19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자본시장법 개정안,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돼”
[이데일리 조용석 김응열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30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혁은 사실상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의적인 폭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앞서 당정이 합의해 발의한 주주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은 민주당과 같이 102만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닥 상장법인 2400여개로 한정하는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통해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재계 및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을 교환한다.
경영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 7인이 참석하고, 투자자 측에서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이창민 한양대 교수 등 7인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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