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R&D·지역화폐 예산, 삭감 아닌 더 많이 증액해야"

by김범준 기자
2023.11.14 10:43:32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정부·여당을 향해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간병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을 포기한, 그러면서 약자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며 “어제(13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라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례 없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미래 먹거리와 과학·기술 강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그런데 여당은 과학·기술인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민에게 분노를 일으켰던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마디 설명 없이, 제한적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액 수준도 이공계 대학원의 절규와 과학기술계 한탄에 답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일언반구도 없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사용처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역화폐의 올해 판매액은 지난 6월 기준 무려 11조6000억으로 온누리상품권보다 7배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발언대로 ‘국민이 옳다’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증액을 해야 옳다”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이자 경감 지원책 등도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증액으로 답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D, 소상공인, 지역화폐 등 (예산을) 찔끔 증액하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과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확실히 증액시켜 내년도 예산을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 시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적 간병에 의존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관리되지 않는 비전용 관리인도 문제다. 현행법상 간병인의 조건과 자격 요건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서 간병의 전문성은 저하되고 서비스 품질 또한 크게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간병 돌봄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해 부모를 모시는 중년 자녀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료 지원은 사적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간병 서비스의 질을 제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간병인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공식적 간병 인력으로 전환되도록 양성 체계를 꼭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형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해서 회복기 및 만성기 환자들에게 적합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은 병원답게 시설은 시설답게 운영되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주장하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대폭 완화’에 대해 “지금도 종목당 10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어야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이 기준을 20억이니 50억이니 하는 이야기 나온다”면서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하다못해 이제는 주식 부자도 세금을 더 깎아주자고 하면서 엉뚱한 개미투자자 핑계를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