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가계부채 경각심…취약계층 금리인상기 충격 최소화”

by조용석 기자
2022.09.01 11:31:16

경제부총리, 1일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
“갑자기 늘은 부채, 청년·취약층 상환부담 굉장히 커”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 프로그램 등 구상·시행”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 “총량 증가도 굉장히 우려되고, 갑자기 늘었다는 점에서 상환 부담도 굉장히 크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기자단)


추 부총리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하고, 한국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곳도 많다”며 “수년간 주택가격이 워낙 급등하다보니 관련된 주택대출 등 가계부채가 최근 선진국 수준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1451조원이던 가계부채는 2021년 1862조원으로 400조원 이상 늘었고, 자영업자 대출도 2017년 549조원에서 지난해 909조원으로 360조 이상 증가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 대출은 2017년 6268만원에서 2021년 9986만원으로 3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 총량도 문제지만, 갑자기 늘어서 금리인상 시기에 상환부담이 굉장히 크다”며 “특히 갑자기 늘어난 청년·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전환하거나 부실 우려 또는 부실 차주에 대해서 채무 재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변동금리에 과다하게 노출된 경우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 구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작했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약 차주 및 청년 부담을 조금씩 덜어드림으로써 금리 인상기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정책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한국은행 총재외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만 금리인상 여부 및 수준은 중앙은행 독립성 존중해야 하기에 언급이 적절치 않다”고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