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극단적 선택에도 자영업자에게만 야박"…특단 대책 촉구

by이소현 기자
2021.09.16 11:59:0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 방역 조치를 하겠다는 국가에 의해 우리 이웃의 일상이 무너졌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해 국방예산에 70조원을 쓰겠다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켜보는 우리도 정부가 왜 이렇게 자영업자에게 인색한지 납득이 가지않는다.”(김남주 변호사)

“재정 관료들은 극단적 선택과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해야 할 상황이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 있는 비상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 호프집 등 영업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식이 잇따르자 시민사회 단체는 검은색 현수막을 걸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참가자들은 묵념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적인 집합 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교수는 “코로나19 발생이 2년이 다 돼가면서 백신 접종자 수가 늘자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상으로 점진적인 회복 슬로건 내걸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지만, 손실을 보상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보호할 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의 김남주 변호사는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홀히 대한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는 손실보상, 피해지원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과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인 박정은 사무처장은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며 “나라 곳간만 생각하지 말고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안진걸 소장은 “손실보상은 10월에나 시작되는데 금액마저도 1조원 규모에 그쳐 10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원 정도 손에 쥐여주겠다는 것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마련해 무너져가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